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23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개정이유

○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가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조)

○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조건을 규정하고자 신설

(안 제6조의2)

○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나 소외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층을 지정하여 중복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의제로 성립

○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2개 의견이 있음

○ 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24. ∼ 9. 28.(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