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2050 탄소중립’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정함(안 제10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의제로 성립

○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2개 의견이 있음

○ 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21. ∼ 9. 26.(6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