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9호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수미마을)

❍ 공급범위 : 수미마을 농가 및 주택 약30가구

❍ 사 업 량

- 열병합발전설비실 및 관제실 1동 / 280㎡

- 열병합발전시스템 1동 / 200㎡

❍ 사 업 비 : 국비50%, 도비15%, 군비35%

· 총사업비 : 4,426백만원

· 건 축 비 :   200백만원

· 열병합발전설비 : 1,800백만원 등

- 토지매입대상 현황

위 치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액	보상예정금액 (천원)	소유자
계 (1필지)	1,478			-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1,478	44,500	-	-	윤○욱

(단위 : ㎡, 원)

❍ 사업기간 : 2021. 3. ~ 2023. 9.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은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       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지역단       위 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2022.  9. ~ 10. :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승인

○ 2022.  9.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4. ~ 11. : 실시설계 용역

○ 2022. 11. : 공사착공

○ 2023.  7. : 공사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