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8호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건축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5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6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7조)

마.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등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      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15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1호, 제23조,      제3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축법」 제2조, 제20조, 제87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축과-83125(2022. 8.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