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7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건축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      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     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6조)

나. 양평군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다.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마.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 모집·지정·취소 및 명부의 관     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함(안 제19조)

사.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점검 관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의2)

아.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     조의2 제5항 및 제6항)

자.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4)

차.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     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제28조)

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3회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4조)

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      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      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입법예고 시 제28조제4항2호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간격을 두도록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      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간격을 두도록 재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건축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52조의2, 제43조, 제80조,

제87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제10조,    제10조의2, 제15조, 제20조, 제27조의2, 제61조의2, 제86조, 제118조, 제119   조의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 「주택법」 제1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재입법예고 : 2022. 9. 16. ∼ 2022. 9. 19.(3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축과-83129(2022. 8.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