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도시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        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설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상     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의 너비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8조의2)

다.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     장관리계획 수립 관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안 제18조의3,     안 제56조의3, 안 제58조의2)

라.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합     리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4, 안 별표 25)

마. 법령의 취지 반영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의 위치 지정·공     고 규정 삭제 및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바. 재해방지를 위해 절·성토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을 분명히 함(안 제20조)

사.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아. 학교, 기존 주유소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함(안 제55조,     안 제56조의2)

자.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 및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를 확대함(안 제64조의3, 안 제67조)

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2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      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      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      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   76조,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6조, 제70조의   12, 제70조의13, 제70조의14, 제78조, 제84조, 제114조, 별표 1의2 및 별표 23

○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9. ∼ 2022. 9. 19.(21일간) - 제출의견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도시과-14005(2022. 8. 26.)호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도시과	조문 일부 수정 〇 안 별표 3, 별표 22 조문 추가 ⇒ 별표 3,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〇 안 별표 25 조문 추가 ⇒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반 영 안 별표 3, 별표 22 조문 추가 안 별표 25 조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