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정비함(안 제5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     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함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의3, 제12조, 제1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9. ∼ 2022. 9. 19.(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0460(2022. 8.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