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3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조)

나.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별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      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      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9. ∼ 2022. 9. 19.(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0466(2022. 8.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