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2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      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을 월 7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제1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5. ∼ 2022. 9. 1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복지정책과-21042(2022. 8. 24.)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8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월 70,000원→월 1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보훈명예수당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계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보훈명예수당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지방세수입	996,000	996,000	996,000	996,000	996,000	4,98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