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0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      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 기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4조 ~ 안 제6조)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3)	▫ 문화복지국 관광과 ▫ 경제산업국 청소과	▫ 도시건설국 도로과
통폐합(4)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문화기능) + 교육체육과(체육기능) ⇨ 문화체육과
	▫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교육기능) + 도서관과 ⇨ 평생학습과
	▫ 문화복지국 민원바로센터(민원)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도시건설국 건축과 + 도시건설국 허가과 ⇨ 허가1과 + 허가2과
명칭변경(5)	▫ 소통협력담당관 ⇨ 소통홍보담당관 ▫ 행정담당관 ⇨ 총무담당관 ▫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 노인장애인과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가족복지과 ▫ 경제산업국 산림과 ⇨ 정원산림과

- 과(5급) 단위 기구 : (순증 1과) 신설 3, 통폐합 4, 명칭변경 5

나. 정원 조정 : 안정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관리의사(5급) 정원 증원과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한 기존인력 재배치 및 자체 순증 인력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

(967명 → 994명, 증 27명) (안 제19조, 안 별표 5)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67	994	+27
정무직		1	1	-
일반직	계	929	955	+26
	3급	1	1	-
	4급	4	4	-
	5급	44	46	+ 2
	6급 이하	879	904	+25
	전문경력관	1	-	△1
별정직		1	1	-
연구직		6	7	+ 1
지도직		30	30	-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 기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      으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8. ∼ 2022. 9. 15.(7일간) - 제출의견 : 8건

※ 제출의견 : 반영 4건, 추후검토 1건, 미반영 3건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9. 21.(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2924(2022. 9. 8.)호

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자치법규명: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22.09.08. ~ 09.15(7일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및 내용
소통협력담당관	□ 부칙 제2조 제30항 내용 추가 ○ 별표 2의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 반영
소통협력담당관	□ 부칙 신설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3호서식의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 반영
행정담당관	□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오탈자 수정 ○ (당초) 허과과 ○ (수정) 허가과	□ 반영
주민복지과	□ 가족복지과 명칭 변경 ○ 가족복지과의 명칭이 복지정책과 명칭과 유사하여 주민불편 초래 우려, “여성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 미반영 ○ 가족복지과는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사무를 관장할 예정으로, ○ 여성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시 아동, 보육 업무를 포괄할 수 없어 주민혼란 예상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팀 재설치 ○ 2019년 스마트도시팀 신설 시 통합된 지적재조사팀 재설치 ○ 도내 20개 시군에서 별도 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업무추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팀 재설치 필요	□ 미반영 ○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정책에 따라 정원 증원 없이 팀 신설을 할 경우, ○ 실질적으로는 실무 인력이 감소(팀장 대체)됨에 따라, 인력운용 비효율 발생
보건소 (보건정책과)	□ 보건소 관리의사(5급) 정원 증원 ○ 보건소의 의료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임기제의 급여 차이로 인해 3회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 없음 ○ 보건소 관리의사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5급 정원 증원 요청	□ 반영 ○ 원활한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의사 정원 증원 필요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관리의사 배치 필요(의사 1, 치과의사 1, 한의사 1) ○ 기존 관리의사가 시간선택제로 대체됨에 따라 21.01.01 5급 정원 폐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 폐지되는 전문경력관 정원을 복수직렬로 지정(농촌지도직, 공업직, 전문경력관) ○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복수직렬 지정	□ 추후검토(23.11월 시행규칙 개정시) ○ 복수직렬 지정관련 사항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추후 검토
양평지역 건축사회	□ 개정안 제6조 중 “허가1과, 허가2과”를 “건축개발허가1과, 건축개발허가2과”로 변경 ○ 허가과라는 막연한 명칭보다 허가과의 업무에 부합된 명확한 명칭 사용 필요	□ 미반영 ○ 허가과의 사무는 건축, 개발 관련 허가 뿐 아니라, 농지, 공동주택 관련 허가도 포함됨에 따라, ○ 의견과 같이 부서 명칭을 수정할 경우 농지 등의 허가 업무는 제외한 건축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부서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 기존과 같이 허가1과, 허가2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의견제출 현황: 총 8건(반영 4건, 추후검토 1건, 미반영 3건)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준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현장중심 지역현안수요 등 증원인력을 반영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증 26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소요예상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직급별 단가책정을 기준으로 추계

(단위: 천원/월)

구분	4급(연봉제)	5급(연봉제)	6급(14호봉)	7급(6호봉)	8급(4호봉)	9급(2호봉)
합 계	8,498	7,332	5,631	3,962	3,254	2,789
기본급	5,452	4,810	3,500	2,414	1,982	1,710
수 당	3,046	2,522	2,131	1,548	1,272	1,079

※ 2022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약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증원인력 인건비 (총 27명)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5,643,218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자체수입 재원(일반회계) 범위에서 편성

3. 작성자 :  행정담당관  인사팀장  홍  종  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6,016,911
계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6,016,911
정원 증원인력 (총 27명)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6,016,91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6,016,911
	지방세수입	1,156,200	1,179,324	1,202,911	1,226,969	1,251,508	6,016,91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