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5호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 시      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      월 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      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24. ∼ 2022. 9. 28.(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1. 부칙 별표 1 수정 요청

1)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00~00월,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자 00명 내외를

→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1~12월,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자 1명 내외

2)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00~00월,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자 00명 내외를

→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1~12월,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자 1명 내외

※ 포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영함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