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9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      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가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조)

나.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조건을 규정하고자 신   설(안 제6조의2)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함(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귀      가 택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나 소외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별도      의 계층을 지정하여 중복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논      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24. ∼ 2022. 9. 28.(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1. 주민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및 학생증을 제출하는 내용과 이장 확인 절차에 대하여 생략해 달라는 의견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이장확인란을 삭제하는 것으    로 반영 조치

2. 학습활동을 마친 이후에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마을에 거주하거나 학교·학원 등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마을에 대한 신설 조례안 제3조제3호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이용학생 수요와 야간 시간대 군민의 택시 이용 공백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제출

→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의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미반영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