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4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2050 탄소중립’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      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라.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정함(안 제10조 ~ 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      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2050      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21. ∼ 2022. 9. 26.(6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