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3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를 추가함(안 제9조)

라. 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제1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27. ∼ 2022. 10. 4.(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