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2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

다. 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     안 제1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군민 150명 이상 연서하여 토론회 청구 시 공론화 과정이       가능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21. ∼ 2022. 9. 26.(6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