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74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11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      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조문 변경사항 반영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6조 :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안         제2조)

· 제2조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자치           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안 제2조)

-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별지 제1·2호 서식 :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 「지방         자치법」 제43조제3항(안 제3조)

-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안         제4조)

· 제2조제2항 : 의정활동비는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 의정         활동비는 매월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안 제4조)

· 제3조제2항 : 월정수당은 ~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 월정         수당은 ~ 매월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안 제4조)

·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33조(안 제4조)

-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안 제5조)

- 「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7         조제3항(안 제6조)

-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 「지방자치법 시행         령」제59조(안 제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사항 반영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23조 ⇒ 삭제

· 제17조제3호 :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 산하기관(「공직         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의회의 업무를(안 제9조)

나. 기타 정비사항 반영

-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제2항 : 사무를 총할하고 ⇒ 사무를 총괄하고(안 제9조)

-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별표 32번 : 공무원 근무평정 확인 (의장) ⇒ 공무원 근무평정         확인 (과장)(안 제10조)

· 별표 75번 이후 업무담당 : 의정팀 ⇒ 의사팀(안 제10조)

· 별표 전결처리 건수 : 과장 50, 의장 52 ⇒ 과장 51, 의장 51         (안 제10조)

-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무궁화형 5지 직경 16㎜ ⇒ 직경 18㎜(안 제11조)

무궁화 가운데 원형 직경 8㎜ ⇒ 직경 10㎜(안 제11조)

“의회”자의 크기 6㎜ ⇒ 8㎜(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제46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12. ∼ 2022. 8. 2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