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75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11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심사절차의 규정   마련(안 제53조의2, 안 제53조의3, 안 제53조의4 신설)

나. 해산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 권한 설정(안 제61조제2항 신설)

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규정(안   제66조의2, 안 제66조의3 신설)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안 제86조의2 제8항 신설)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      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조가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제75조, 제91조, 제9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1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12. ∼ 2022. 8. 2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