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공포, 2022. 8. 11.시       행)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     화 함(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      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      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7. 26. ∼ 2022. 8. 1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8. 24.(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8645(2022. 7.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