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9호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      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      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양평군 일자리위원회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7. 29. ∼ 2022. 8. 18.(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8. 24.(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42632(2022. 7.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