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88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714호, 2022.      6. 21.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       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   비함(안 제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4. ∼ 2022. 8. 22.(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8. 24.(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37741(2022. 8.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