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0호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데이터정보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      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5조)

마.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포상,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 안 제1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      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1. ∼ 2022. 8. 22.(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8. 24.(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데이터정보과-8229(2022. 7.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