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o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당초	28,186,255	140,932	27,863,682	463,505	△27,722,750
	변경	28,373,853	4,309,161	13,150,519	19,532,495	△8,841,3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614,051	2,483,868	3,086,000	11,919	△602,132
	변경	614,218	9,041,921	3,229,000	6,427,139	5,812,921
교육발전기금	당초	8,871,622	2,067,289	2,000,000	8,938,911	67,289
	변경	8,871,622	1,067,289	1,000,000	8,938,911	67,289
옥외광고발전기금	당초	1,554,495	372,000	380,000	1,546,495	△8,000
	변경	1,554,495	396,682	529,682	1,421,495	△133,000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외 3개 기금으로

○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상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금 중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적립하는 내용임

○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감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전입금 감소에 따른 지출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과 현수막정비 및 설치사업 지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