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3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부서명	지출내역	승인액	지출액
계		총 5차	795,552	779,594
1차(2021. 1.19.)	환경과	ASF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재료 구입	2,000	-
	환경과	ASF 확산방지를 위한 포획멧돼지 사체보관시설 설치	12,000	11,990
2차(2021. 5.28.)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124,000	124,000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방역재료 구입(소독제, 살균제 등)	57,000	57,000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바이러스수송배지,마스크,체온계 등)	119,000	119,000
3차(2021. 7.29.)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300,000	300,000
4차(2021.10.20.)	문화관광과	양평 맑은숲캠프 시설물관리 관리용역 및 공공운영비	54,000	40,052
5차(2021.12.23.)	복지정책과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반납	127,552	127,552

3. 검토 의견

○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액은 8건에 779,594천원으로

○ 예비비 지출내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재료 및 포횟멧돼지 사체보관시설 설치 2건,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 등 3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건,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양평 맑은숲캠프 시설물관리 관리용역 및 공공운영비 1건,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반납 1건으로 총 8건임

○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ASF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양평 맑은숲캠프 시설물관리용역 및 공공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