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5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63-1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시설용량 : 3,300㎥/일

· 당초   500㎥/일

· 증설  2,800㎥/일

- 총사업비 : 21,072백만원

· 국비 21%, 도비 7%, 기금 10%, 원인자부담 62%

- 매입대상 및 토지보상 현황

위 치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액	보상예정금액 (천원)	소유자
계 (4필지)	10,414.2			1,706,252
영농보상금액				39,280
창대리 363-1번지	1,256	177,000	270,000	339,120	김○기
창대리 834-4번지	3,345.4	77,300	145,000	485,083	김○만
창대리 834-5번지	2,401.6	77,300	145,000	348,232	김○만
창대리 834-7번지	3,410.6	77,300	145,000	494,537	유○흥

(단위 : ㎡, 원)

※ 탁상감정평가금액 : 토지보상금액 1,666,972천원

❍ 사업기간 : 2022. 8. ~ 2025. 12.(설계용역 기간 포함)

□ 강상면 청사 신축(안)

❍ 위    치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92-1번지 외 6필지

※ 現 강상면 청사 및 면민회관 철거 후 신축

❍ 사업내용 : 지하 1층 / 지상 3층

❍ 부지면적 : 2,056㎡

❍ 총사업비 : 9,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3. 9.

□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79㎡ / 건축물 1동(지상 2층)

※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구 분	사 업 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소 계	629,515	779,515	증 150,000
부지매입비	237,739	145,377	감 92,362	감정평가액
건축비	391,776	634,138	증 242,362	2층 → 1층 (231㎡ → 162㎡)

❍ 사업비 현황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12.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 건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승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63-1번지 외 3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강상면 청사 신축 건은 청사 노후와 공공행정을 위한 공간이 협     소하고, 청사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     한 청사로 강상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 건은 당초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항이나,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변경계획에 대하여 양     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환경사업소-21961(2022. 7. 8.)호

-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 계획보고

○ 강상면-555(2022. 1. 11.)호

- 강상면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 계획(안)

○ 청운면-9296(2022. 8. 6.)호

- 청운면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