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9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1,040,799백만원(1회추경 940,650백만원 대비 10.65% 증)

- 일 반 회 계 : 863,103백만원(1회추경 778,440백만원 대비 10.88% 증)

- 기타특별회계 : 48,292백만원(1회추경 47,312백만원 대비 2.07%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29,404백만원(1회추경 114,898백만원 대비 12.63%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임여금 수입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863,103백만원(1회추경 778,440백만원 대비 10.9% 증)

- 지방세수입 : 107,290백만원(1회추경 97,682백만원 대비 9.8% 증)

- 세 외 수 입 : 31,788백만원(1회추경 27,072백만원 대비 17.4% 증)

- 지방교부세 : 268,920백만원(1회추경 211,107백만원 대비 27.4%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52,767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956백만원 증,

부동산교부세 4,09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130,271백만원(1회추경 대비 변동없음)

- 보  조  금 : 260,475백만원(1회추경 249,308백만원 대비 4.5%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6,754백만원 증, 도비 4,413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4,359백만원(1회추경 63,000백만원 대비 2.2% 증)

□ 검토 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1,001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조 407억 9천 9백만원으로 10.65%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이 중 일반회계는 846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8천 631억 3백만원으로 10.88%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5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1,776억 9천 6백만원으로 9.54%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보조금, 보          전수입등 내부거래 8,631억 3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846억 6          천 3백만원이 증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1조 407억 9천 9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3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 1차 수정 예산안 또한 13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2.69%가 증액된 657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78%가 증액된 87억원(당초 안)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42%가 증액된 113억원(수정 안)

- 교육분야는 7.5%가 증액된 176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28%가 증액된 595억원,

- 환경분야는 10.93%가 증액된 1,157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5.36%가 증액된 2,394억원,

- 보건분야는 3.73%가 증액된 198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9%가 증액된 1,080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26%가 증액된 225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25.9%가 증액된 468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3.42%가 증액된 801억원,

- 예비비는 31.02%가 증액된 262억원(당초 안)

- 예비비는 17.89%가 증액된 236억원(수정 안)

- 기타분야는 4.16%가 증액된 1,014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6% 증액된

767억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45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522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 증액된 527억원

○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26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01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2.07% 증액된

483억원이 편성됨.

□ 종합 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예산과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      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      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