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9월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9. 13.)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9. 14.)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가.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공포, 2022. 8. 11.시행)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함

(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      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      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7. 26. ∼ 8. 1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