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9월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복지정책과)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9. 13.)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9. 14.)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6호 중“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관람을 금지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삭제(안 제8조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6호       중“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      고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관람을 금지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6. 14. ∼ 7. 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