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2022년9월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데이터정보과)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9. 13.)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9. 14.)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가. 제정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      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포상,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      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1. ∼ 8. 22.(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