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9월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9. 13.)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9. 16.)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당초	28,186,255	140,932	27,863,682	463,505	△27,722,750
	변경	28,373,853	4,309,161	13,150,519	19,532,495	△8,841,3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614,051	2,483,868	3,086,000	11,919	△602,132
	변경	614,218	9,041,921	3,229,000	6,427,139	5,812,921
교육발전기금	당초	8,871,622	2,067,289	2,000,000	8,938,911	67,289
	변경	8,871,622	1,067,289	1,000,000	8,938,911	67,289
옥외광고발전기금	당초	1,554,495	372,000	380,000	1,546,495	△8,000
	변경	1,554,495	396,682	529,682	1,421,495	△133,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외 3개 기금으로

○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상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금 중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감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전입금 감소에 따른 지출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과 현수막정비 및 설치사업 지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