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9월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9. 13.)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9. 16.)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세입(A)	세출(B)	결산상임여금(C=A-B)
합 계	1,165,593	1,177,256	945,046	232,210
일 반 회 계	910,707	914,812	755,369	159,443
특 별 회 계	254,886	262,444	189,677	72,767
공기업특별회계	166,572	173,345	121,440	51,905
기타특별회계	88,314	89,099	68,237	20,862

○ 결산상 잉여금

구 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32,210	141,414 (1,270)	50,156	15,582	75,676 (1,270)	11,365	79,431
일반회계		159,443	84,560 (1,270	36,511	13,460	34,589 (1,270)	10,753	64,129
특별회계		72,767	56,854	13,645	2,122	41,086	611	15,302
	공기업특별회계	51,905	39,312	3,398	592	35,322	0	12,593
	기타특별회계	20,862	17,542	10,248	1,530	5,764	611	2,709

(단위:백만원)

※ (   ) = 자금없는 이월액 : 순세계잉영금 계산시 이월액에 미포함

○ 결산상 잉여금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징수비율 (C / B) (%)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합 계		1,165,593	1,201,690	1,177,256	98.0	1,683	22,750
일반회계		910,707	937,383	914,,812	97.6	1,655	20,916
특별회계		254,886	264,306	262,444	99.3	28	1,834
	공기업특별회계	166,572	174,149	173,345	99.5	7	797
	기타특별회계	88,314	90,157	89,099	98.8	21	1,037

(단위:백만원)

※ (   ) = 자금없는 이월액 : 순세계잉영금 계산시 이월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징수비율 (C / B) (%)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합 계		1,165,593	1,201,690	1,177,256	98.0	1,683	22,750
일반회계		910,707	937,383	914,,812	97.6	1,655	20,916
특별회계		254,886	264,306	262,444	99.3	28	1,834
	공기업특별회계	166,572	174,149	173,345	99.5	7	797
	기타특별회계	88,314	90,157	89,099	98.8	21	1,037

○ 세출결산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1,165,593	945,046	142,684 (1,270)	50,156	15,582	76,946 (1,270)	77,863
일반회계		910,707	755,369	85,830 (1,270)	36,511	13,460	35,859 (1,270)	69,507
특별회계		254,886	189,677	56,854	13,645	2,122	41,086	8,355
	공기업특별회계	166,572	121,440	39,312	3,398	592	35,322	5,820
	기타특별회계	88,314	68,237	17,542	10,248	1,530	5,764	2,535

(단위:백만원)

※ (   ) = 자금없는 이월액 : 순세계잉영금 계산시 이월액에 포함

○ 기금결산

- 종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 금	36,215	16,774	52,989

○ 채권결산

- 채권 : 일반회계 미수채권, 특별회계의 부당이득금, 융자금 등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 권	5,408	-766	4,642

○ 채무결산

- 채무 : 지방채, 차입금 등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 무	0	9,124	9,124

○ 공유재산결산

- 재산종류 : 토지, 건물, 기타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1,438,144	112,714	1,550,858

○ 물품결산

- 물품의 수량 : 1,957대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물 품	16,597	2,651	19,24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1,655억 9천 3백만원으로 2020년도 1조 812억 8백만원보다 843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1조 1,772억 5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억 6천 3백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9,450억 4천 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6억 8천 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78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9p, 1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총 수납액은 1조 1,772억 5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로서 116억 6천 3백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9%로 전년도보다 0.7%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비율 97.2%)

-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1,050억 3천 8백만원 11.48%이고

· 세외수입은 429억 6천 3백만원 4.69%이며

· 지방교부세는 2,333억 4백만원 25.5%이고

· 조정교부금은 1,579억 9천 7백만원 17.27%이며

· 보조금은 2,648억 2백만원(28.94%)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 미수납액은 2020년보다 3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209억 1천 7백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억 5천 5백만원으로 2020년보다 17억 5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5p, 16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출내용을 보면

-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하는 7,553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58억 3천만원(예산현액 대비 9.42%)의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은 81억 9천 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89%)입니다.

집행잔액은 613억 1천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73%)으로 전년보다 359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도 집행잔액 253억 8천9백만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10건 1억 5천 9백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491건 1,482억 7천만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1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 실제 수납액이 2,624억 4천 4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02.9%로서 75억 5천 8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서 18억 6천 2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548억 8천 6백만원으로

· 1,896억 7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568억 5천 4백만원을 이월하여

· 보조금 반납금 8천 2백만원과 집행잔액 82억 7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    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예비비 결산”은

- 코로나19 대응 방역재료 구입사업 외 6건 7억 9천 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8천 9백만원으로

- 2020년도 말 362억 1천 5백만원보다 16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채권보유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54억 7백만원보다 7억 6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채무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91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3p, 3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3건입니다.

- 세입 5건, 세출 6건, 성과 1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 ‘세입분야’에서는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관리 철저, 이자수입 미      수납액 관리, 세입예산 관리 철저, 과오납 세외수입 정리 철저,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체납액 관리 철저 5건이며,

·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승인 사용 철저, 자체재원 사업 이월 최     소화,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산 미집행 발생, 세출예산 집행   잔액(불용액)발생 최소화, 보조사업 집행율 제고 등 6건이고,

· ‘성과분야’에서는 성과목표관리체계 사업추진 강화 1건이며,

· ‘기금분야’에서는 기금수입 계획의 합리적 추계 수립 1건입니다.

○ 우리 군의 2021년도 세입규모는 1조 1,772억원으로 전년도 1조 1,006억보다 76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4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군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 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고,

○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분야별 결산검사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2021사업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