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도시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박문하)

가. 제안이유

○ 본 제안 건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백9십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등     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 67.4%로 승인된 곳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번지 일부 면적 252,028제곱미터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     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 획 명 :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사업위치 :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

○ 녹지용지면적 : 1,280,666㎡ → 1,028,638㎡ (감 252,028㎡)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제 안 자 : 대지개발㈜ 대표 문병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제시안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백9십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등     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     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2,028제곱미터를 등록체육 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     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퍼센트 이상이 확     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     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           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세금 절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            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           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별첨”

7. 기타 참고사항

○ 1989. 12.  1.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회원제27홀 1,926,085㎡)

○ 2004. 12. 13.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양평군 고시 제2004-178호)

○ 2011.  4. 14. : 등록체육시설업(양평K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

○ 2018.  3. 13. : 회생계획안 제출 / 2018. 5. 11. 회생계획 인가

○ 2018. 12. 14. : 회생절차 종결

○ 2019. 12. 3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양평군 고시 제2019-268호)

○ 2020. 10. 28. :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기도 체육과-14901호)

○ 2020. 11. 11. : 체육시설 변경등록(양평군 문화체육과-25429호)

< 금회변경 추진사항>

○ 2021.  4.  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21.  6. 30. : 조건부 입안 통지

○ 2021. 12.  1. : 입안서 제출

○ 2021. 12. 20. :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1. 12. 24. : 주민공람 공고

○ 2022.  3.  2. : 경기도청 관련부서 현안 협의(도시정책과:道결정사항)

○ 2022.  3.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조회(한강유역환경청)

○ 2022.  4. 13. : 미대상통보(한강유역환경청)

[별첨]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건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일백구십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 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 퍼센트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2,028제곱미터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 퍼센트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

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