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도시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박문하)

가. 제안이유

○ 본 제안 사업은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     로 2010. 8. 24. 경기도 고시 2010-264호로 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     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현재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운영 중     인 시설로,

○ 양동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인근 양동면 고송리 산172번지 일원의 토     지를 매수하여 기존 시설의 계획을 일부변경하고, 대중골프장 9홀과     콘도 150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주민제안이 접     수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 획 명 :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사업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32,851.3㎡ → 1,608,236,2㎡ (증 475,384.9㎡)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제 안 자 : ㈜한창산업개발 대표 최인욱

○ 사 업 비 : 1,450억원

○ 주요내용 : 기존코스(4홀) 보완, 대중골프장(9홀) 신설,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제시안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 스타     휴 골프 and 리조트의 인근토지 약 47만5천 제곱미터를 매수하여 기     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        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        료되며,

아울러, 양평(고송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부서        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대, 지역주민 소        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        용 및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송진욱 의원으로부터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     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 제시의 건 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고”를 “있습니다.”로 수정하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     에는 충족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     의 45.5 퍼센트로 100분의 40 퍼센트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     되지 못하는 곳으로”라고 의견 제시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     하는 수정동의 요청

6. 제시의견: 수정동의 가결

7. 제시의견: “별첨”

8. 기타 참고사항

○ 2009.  6.  5. :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경기도 제2009-230호)

○ 2010. 10. 14. :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11.  4.  7.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관광휴양시설)

○ 2014.  8.  1.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준공검사필

○ 2017.  4. 14.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8.  5. 2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금회변경 추진사항>

○ 2021.  3. 1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

○ 2021.  3. 17. :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1.  4. 29. : 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결과 : 재심의)

○ 2021.  6.  9. : 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결과 : 가결)

○ 2021.  6. 21. : 입안통지

○ 2021. 10.  8. : 입안신청

○ 2021. 12.  9. :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2.  2. 24.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제출의견 2건 : 공청회 개최요구, 주민피해에 따른 계획 요구 등

○ 2022.  3. 27. : 대상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참석자 43명)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 2022.  4. 23. : 주민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참석자 45명)

※ 수렴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에 반영 예정

[별첨]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 스타 휴 골프 and 리조트 인근토지 약 47만5천 제곱미터를 매수하여 기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부서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및 재    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