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회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의 설     치를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     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 군청사)결정(안)

○ 사업위치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1동

- 부지면적 : 11,637㎡

- 사 업 비 : 47,700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예산			비 고
		2021	2022	2023이후
합 계	47,700	140	156	47,404
도 비
시군비	47,700	140	156	47,404

(단위 : 백만원)

○ 입안내용 :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양평 군청사)결정(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제시안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     차시설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     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평군의 인     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군청사 주차장 시설 또한 협소하여 양평군     을 찾는 군민과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양평군     의 재정력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시           설을 지하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양평 군청사 일원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증           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별첨”

7. 기타 참고사항

○ 2021.  2.  3. : 양평군 의회청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2021.  4. 20. :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주차장 확충계획(안)

○ 2021.  8.  6. : 양평 군청사 일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착수

○ 2022.  4~.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입안

관계기관(부서)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2022.  5.  4. :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양평군 공고 제2022-784호]

[별첨]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의 설치를 통해 효

율적인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군청사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양평

군을 찾는 군민과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양평군의 재정력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지상에 설치

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필

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양평 군

청사 일원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증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은 사업비 규모가

477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

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