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회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신축하여 효율적 행정업무수행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양서     면 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 청사)결정(안)

○ 사업위치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1동

- 부지면적 : 3,395㎡

- 건축면적 : 1,948.77㎡

- 연 면 적 : 2,672.39㎡

※ 1층 28.07㎡, 2층 871.48㎡, 3층 1,022.86㎡, 4층 687.86㎡, 지붕층(옥탑) 62.12㎡

○ 입안내용 :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양서면 청사)결정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제시안은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신축하여 효율적 행정업     무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양서면 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과 청사 신축 위치를 고려하여 비장애인과 장애     인인 면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양서면 청사 신축 사     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 규모가 10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별첨”

7. 기타 참고사항

○ 2020.  3. 16.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2020.  4. 24. : 양서면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

○ 2020.  5. 29. : 양서면 청사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20.  8. 14. : 양평군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20.  9. 14. : 양서면 신청사 건립계획(안)

○ 2020. 10. 21.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21.  3.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1.  5.  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1.  7. 26. : 건축설계 공모 완료

○ 2021.  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12.  7.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 착수

○ 2022.  1. 2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신청

○ 2022.  2. 21. :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 2022.  3.  8. : 설계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연장

○ 2022.  3.  8.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재심의) 의뢰

○ 2022.  4.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입안

관계기관(부서) 협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2022.  5.  4. :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양평군 공고 제2022-784호]

[별첨]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인 양평군민과 면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양서면 청사 신축 사

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10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