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보건정책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      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명에 낫표(「」)삽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     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5. 30. ∼ 6. 20.(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