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보건정책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5. 30. ∼ 6. 2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