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건설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건설과장 권오윤)

가.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이외에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 준용하려는 내용과 대상 법령 등을 분명하게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     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6. 10. ∼ 6. 24.(14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