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7월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7. 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가. 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     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5. 26. ∼ 6.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