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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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안번호	2022-71		제출년월일 : 2022. 7. 27.
			제 출 자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군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 대상사무 및 기간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 포함

❍ (감사기간) 2022. 9. 21.(수) ~ 2022. 9. 29(목) (9일간)

□ 감사 대상기관

❍ (본  청)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 (하부 행정기관) 12개 읍․면

❍ (지방공기업) 양평공사

❍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세미원, (재)양평문화재단

□ 감사 일정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차수	대상기관	비고
2022. 9. 21.(수)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질의․답변
2022. 9. 22.(목)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2일차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질의․답변
2022. 9. 23.(금)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3일차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질의․답변
2022. 9. 24.(토) ~ 2022. 9. 25.(일)	휴 회
2022. 9. 26.(월)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4일차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질의․답변
2022. 9. 27.(화)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5일차	환경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질의․답변
2022. 9. 28.(수)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6일차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질의․답변
2022. 9. 29.(목) 10:00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제7일차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질의․답변

※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감사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의결)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 시 별도의 장소 준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직위 및 직급	성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총 6명)	위원장 1	지민희
	간사 1	오혜자
	위원 4	황선호, 최영보, 송진욱, 여현정
사무보조자 (총 6명)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전문위원 유대원 의사팀장 왕영범, 행정7급 전경민 속기7급 최선경, 속기7급 박수경

□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서류(문서) 감사 및 현지확인

❍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에 관한 요구

□ 감사 요령

❍ 감사는 대상기관(부서)의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

❍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송달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에 해당기관에 통보

❍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증인 출석 요구 대상

❍ 대 상 :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 읍․면장, 양평공사 사장,

세미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 등

□ 감사 진행 순서

실시 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질의, 답변		마무리 인사 및 종료 선언
위원장		감사 대상기관		위원회 ↔ 감사 대상기관		위원장
‣ 선서 : 붙임 1		‣ 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준용 ‣ 증인선서의 경우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담당관․과․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 ‣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 (사회) 위원장 ‣ (질의) 위원회 구성원 ‣ (답변) 군수, 부군수, 국․소․센터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장, 양평공사 사장, 세미원 대표이사 등 ※ 위원회로부터 부서 담당팀장의 답변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락으로 답변가능

□ 서류(자료) 제출요구

❍ (제출기한) 2022. 8. 31.(수)

❍ (제출부수) 20부

❍ (작성기간) 2021. 1. 1.(금) ~ 2022. 7. 29.(금) (일부자료는 별도기간)

❍ (요구자료 목록) 붙임

❍ (작성 시 유의사항) 담당관, 국․과․소별 직제 순으로 구분 작성

▶ 자체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법』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감사종료 직후에 각 위원의 감사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

‧ 일반적인 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감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함

❍ 행정 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음

□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 시 협조사항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감사에 대비한 승합차 또는 승용차 협조

❍ 공사 관련 설계도면 및 관계서류 지참

❍ 공사감독관 및 주무과장 배석, 현장안내 설명(부서장)

□ 붙임

1.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2. 증인출석 요구서

3. 선서문(안)

(붙임 1)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양평군수 귀하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붙임)

2. 제출기한 : 2022. 8. 31.(수)

3. 제출부수 : 20부

4. 제출장소 : 양평군의회

2022. 7.   .

양 평 군 의 회 의 장

(붙임 2)

증인출석 요구서

양평군수 귀하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기간 : 2022. 9. 21.(수) ~ 2022. 9. 29.(목)

2. 출석장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3. 질문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 및 군정업무 전반

4. 출석대상

가.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 읍․면장, 담당팀장

나. 양평공사 사장

다. 세미원 대표이사

라. (재)양평문화재단 이사장

2022. 7.   .

양 평 군 의 회 의 장

(붙임 3)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 9.   .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