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9호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도시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본 제안 건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백9십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등     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 67.4%로 승인된 곳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번지 일부 면적 252,028제곱미터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     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 획 명 :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사업위치 :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

○ 녹지용지면적 :  1,280,666㎡ → 1,028,638㎡ (감 252,028㎡)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제 안 자 : 대지개발(주) 대표 문병동

3. 검토의견

○ 이 제시안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백9십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등     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     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2,028제곱미터를 등록체육 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     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퍼센트 이상이 확     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     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     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세금 절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     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 기타 참고사항

○ 1989. 12.  1.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회원제27홀 1,926,085㎡)

○ 2004. 12. 13.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양평군 고시 제2004-178호)

○ 2011.  4. 14. : 등록체육시설업(양평K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

○ 2018.  3. 13. : 회생계획안 제출 / 2018. 5. 11. 회생계획 인가

○ 2018. 12. 14. : 회생절차 종결

○ 2019. 12. 3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양평군 고시 제2019-268호)

○ 2020. 10. 28. :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기도 체육과-14901호)

○ 2020. 11. 11. : 체육시설 변경등록(양평군 문화체육과-25429호)

< 금회변경 추진사항>

○ 2021.  4.  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21.  6. 30. : 조건부 입안 통지

○ 2021. 12.  1. : 입안서 제출

○ 2021. 12. 20. :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1. 12. 24. : 주민공람 공고

○ 2022.  3.  2. : 경기도청 관련부서 현안 협의(도시정책과:道결정사항)

○ 2022.  3.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조회(한강유역환경청)

○ 2022.  4. 13. : 미대상통보(한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