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8호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도시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본 제안 사업은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     로 2010. 8. 24. 경기도 고시 2010-264호로 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     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현재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운영 중     인 시설로,

○ 양동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인근 양동면 고송리 산172번지 일원의 토     지를 매수하여 기존 시설의 계획을 일부변경하고, 대중골프장 9홀과     콘도 150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주민제안이 접     수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 획 명 :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사업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32,851.3㎡ → 1,608,236.2㎡ (증 475,384.9㎡)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제 안 자 : ㈜한창산업개발 대표 최인욱

○ 사 업 비 : 1,450억

○ 주요내용 : 기존코스(4홀) 보완, 대중골프장(9홀)신설,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

3. 검토의견

○ 이 제시안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 스타     휴 골프 and 리조트의 인근토지 약 47만5천 제곱미터를 매수하여 기     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에는     충족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5.5     로 100분의 40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되지 못하는 곳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     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양평(고송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부서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     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및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     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 기타 참고사항

○ 2009.  6.  5. :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경기도 제2009-230호)

○ 2010. 10. 14. :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11.  4.  7.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관광휴양시설)

○ 2014.  8.  1.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준공검사필

○ 2017.  4. 14.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8.  5. 2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금회변경 추진사항>

○ 2021.  3. 1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

○ 2021.  3. 17. :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1.  4. 29. : 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결과 : 재심의)

○ 2021.  6.  9. : 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결과 : 가결)

○ 2021.  6. 21. : 입안 통지

○ 2021. 10.  8. : 입안 신청

○ 2021. 12.  9. :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022.  2. 24.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제출의견 2건 : 공청회 개최요구, 주민피해에 따른 계획 요구 등

○ 2022.  3. 27. : 대상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참석자 43명)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 2022.  4. 23. : 주민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참석자 45명)

※ 수렴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