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5호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12.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830,251천원

- 부지면적 : 1,466㎡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연면적 136.72㎡

- 사업비 현황

구 분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당초	변경	증
합계			579,356	830,251	250,895
토지	1,466	126,809	187,580	300,251	112,671	‘21년 취득완료
건축	136.72 (당초:231)		391,776	530,000	138,224	94.3㎡감소

※ 변경사유 : 토지취득비 및 건축비 증액

□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97-2번지 외 3필지

❍ 기    간 : 2022. 8. ~ 2023. 12.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 3층

- 연 면 적 : 574.51㎡

※ 1층 246.18㎡, 2층 175.46㎡, 3층 152.87㎡

- 건축면적 : 240.42㎡

❍ 사 업 비 : 2,066백만원

- 국비 1,271백만원

- 군비  795백만원

□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86번지 외 3필지

❍ 토지매입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위치	면적	편입면적		기준 가액	토지보상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9,990	6,122	9,449	101,325	235,000	544,492	증309,492
1	산86	4,264	4,264	4,264	59,270	164,871	243,048	증 78,177
2	산112-8	1,624	1,559	1,624 (증65)	8,721	24,561	94,192	증 69,631
3	542	840	299	299	16,535	45,568	17,940	감 27,628
4	산112-9	3,262	-	3,262	16,799	-	189,312	증189,312	추가

❍ 변경사유

-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 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3필지(산86, 산112-8, 542번        지)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021-43호로 원안가결 처리되어 보상추진       중

- 같은 리 산112-8번지는 산112-3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22년 4월       대한측량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후 면적 환산 시 65제곱미터의 면       적이 증가된 1,624제곱미터의 토지로 확정되었으며

- 또한 같은 리 산112-9번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보상 신청 접수됨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       적이나 예정가격 30%가 초과됨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1번지

❍ 사업기간 : 2021. 6. ~ 2022. 8.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 2층

- 연 면 적 : 865.82㎡

※ 1층 417㎡, 2층 448.82㎡

- 건축면적 : 417㎡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국비  600백만원(30%)

- 군비 1,400백만원(70%)

□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282-7번지 외 1필지

양평군 지평리 월산리 560-3번지 외 29필지

❍ 기부채납 소유주 : 이광섭 외 2인

- 총 필 지 : 32개 필지

- 면    적 : 6,732㎡

※ 공시지가 토지가격 환산금액 : 약 364백만원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양평군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 건은 토지     감정평가액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시 재료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건은 지평면의 기초생활기     반조성과 지역경관개선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 건은

-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 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3필지(산86, 산112-8, 542번        지)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021-43호로 원안가결 처리되어 보상추진       중

- 같은 리 산112-8번지는 산112-3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22년 4월     대한측량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후 면적 환산시 65제곱미터의 면적이     증가된 1,624제곱미터의 토지로 확정되었으며

- 또한 같은 리 산112-9번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보상 신청 접수됨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     이나 예정가격 30%가 초과됨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      결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 건은 양평군 관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정착을 위하여 국비를 일부 확보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은 양평군 농어촌도     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평면 지평리와      월산리에 위치한 토지 32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기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시 차량의 진출입과 방문     객이 있을 경우 차량의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     획에 포함되어 원지형보존 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고 있는 토지는 현재 총 44필지이고 이 중 4필지에 대하여 보상     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 요구시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차후에는 원지형보존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의 의     결을 받음으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기간을 단     축하여 토지보상을 할 수 있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 또한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나,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선 구간 내 일부 구간에 도로의 형상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     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것이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한     다는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구간 내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일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 기부채납 시에는 양평군에서 지정한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선 구간 내에 위치한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소유주를 양평군수     로 하여야 하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강상면-6538(2022. 5. 13.)호

-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계획(안)

○ 친환경농업과-13565(2022. 6. 20.)호

-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16420(2021. 6. 21.)호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변경보고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편입토지 매입]

○ 축산과-7470(2022. 3. 4.)호

-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공사 추진 변경계획(안)

○ 건설과-4141(2022. 2. 25.)호

-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