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4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보건정책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      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제2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명에 낫표(「」)삽입(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     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역보건법」 제3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5. 30. ∼ 2022. 6. 20.(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보건정책과-18676(2022. 5.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