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3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보건정책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함

(안 제3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5. 30. ∼ 2022. 6. 20.(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보건정책과-18738(2022. 5.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