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1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건축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 보조금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별표)

다. 보조금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마.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임기를 정비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     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     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71조, 제81조, 제8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 「주택법」 제15조, 제49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4. 28. ∼ 2022. 5.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축과-18976(2022. 2.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