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60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건설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이외에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다. 준용하려는 내용과 대상 법령 등을 분명하게 함(안 제1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     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6. 10. ∼ 2022. 6. 24.(14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설과-12982(2022. 6.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