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59호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     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5. 26. ∼ 2022. 6.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안전총괄과-11900(2022. 5.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