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5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세무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     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2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안 별표 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27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20점)

3)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26점)

4)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9점→7점)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정비(안 별표 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시행) 개정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배점기준인 항     목과 배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회계법」 제3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6. 10. ∼ 2022. 6. 24.(1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단축사유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1호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14957(2022. 6.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