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57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지역돌봄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관내 치매 등으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     간과 주말에 돌봄대상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 복     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노인의 가족의 신체적·정신     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조 ∼ 안 제5조,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관내 치매 등으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     간과 주말에 돌봄대상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 복     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노인의 가족의 신체적·정신     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6. 10. ∼ 2022. 6. 24.(14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돌봄과-10628(2022. 5.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