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56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등     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신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     의 규정을 폐지하고하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의 장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근거 명시(안 제5조제1항)

다. 양평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 안 제12   조, 제1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     됨에 따라 고등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신청과 관련     된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5. 23. ∼ 2022. 6. 1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6274(2022. 5. 23.)호